호적/제적/가족관계증명서 차이

살다보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조상의 정보등을 알아보기 위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호적과 제적

 

(1) 호적

호적은 쉽게 말해 "호주를 기준으로 등록된 가족의 정보를 담은 문서" 입니다.

호적을 등록한 호주를 중심으로 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기록되는 정보는 본적, 출생지, 생년월일, 결혼일자, 사망일자, 사망 신고한 사람 등 대부분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사람이 결혼하여 가족을 꾸린다면 새로운 호적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호적에 기록되었던 내가 결혼하여 새 가족을 꾸리게 된다면 아버지의 호적에서 분리하여  내가 호주가 되는 새로운 호적을 생성하게 됩니다.

호주는 남성만이 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나 삼촌, 할아버지 등은 호주가 될 수 있지만, 어머니나 고모, 할머니 등은 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성은 남성 호주의 호적에 기록됩니다.

 

 

(2) 제적

그럼 제적은 무엇일까요?

제적은 "폐기된 호적"을 의미합니다. 호적을 수정하거나, 말소되거나 이전하는 경우 기존 호적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망, 국적 상실, 혼인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인의 호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제적이 됩니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해당인의 호적이 제적됩니다.

혼인의 경우에는 원래 부모가 호주인 호적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것이 혼인을 하면 호주가 되어 새로운 호적을 생성하거나, 여성의 경우 남편의 호적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기존 호적이 제적됩니다.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호적은 제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호적을 갱신할 수 없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전에 등록되었던 호적을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호적(제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

2008년 1월 1일, 기존의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등재된 가족이 기록된 문서라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그의 가족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호적의 경우는 가족이더라도 동일 호적에 등록된 사람만 기록되고, 혼인등으로 분가한 경우에는 기존 호적이 제적되고 새로운 호적이 생성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와 관계없이 직계가족이 모두 하나의 문서에 표시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