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적/가족관계증명서 차이

살다보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조상의 정보등을 알아보기 위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호적과 제적 (1) 호적 호적은 쉽게 말해 "호주를 기준으로 등록된 가족의 정보를 담은 문서" 입니다. 호적을 등록한 호주를 중심으로 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기록되는 정보는 본적, 출생지, 생년월일, 결혼일자, 사망일자, 사망 신고한 사람 등 대부분의 정보를 기록합니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사람이 결혼하여 가족을 꾸린다면 새로운 호적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호적에 기록되었던 내가 결혼하여 새 가족을 꾸리게 된다면 아버지의 호적에서 분리하여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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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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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계급 (feat. 헌법9조/평화헌법)

일본은 헌법상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이 때문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침공을 당했거나, 재난시 등에 경비대의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존재합니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위대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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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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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휴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헷갈리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의 개념을 알아보고, 2023년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휴일 공휴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주 일요일, 설날과 추석,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각종 선거일이나 그 밖에 국가가 임시로 정하는 공휴일등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예외로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에 해당되지는 않고, 지정된 몇개의 공휴일만 해당됩니다.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음력 설과 추석,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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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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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초본 차이 & 발급방법 및 수수료

살다보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각종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등본이나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본과 초본은 어떻게 다를까요? 1. 등본과 초본의 차이 (1)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쉽게 말해 "한 세대에 소속된 세대원의 정보를 표시한 문서" 입니다. 세대는 가족과 개념이 다릅니다. 등본에 가족이 나오다보니 가족을 알수 있는 문서구나~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했듯이 등본은 세대원을 표시한 문서기 때문에 가족이더라도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고, 거꾸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으면 동거인으로 등본에 표시됩니다.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세대에 등록된 사람은 동일한 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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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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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 주운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길거리나 공공장소등에서 누군가 놓고간 물건을 주워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60조와 제 326조에는 각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 두 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1)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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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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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성립요건, 처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와 제 311조에 각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통점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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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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