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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형사미성년자등의 개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에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 형법으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만 10세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당됩니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은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으로 형사 미성년자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또 한가지, 형사미성년자는 말그대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합니..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검수완박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완전박탈의 줄임말인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몰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필수개념 정리 (고소/고발/송치) 검수완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선행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와 고발 그리고 송치입니다. 고소란 내가 피해를 본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타인이 피해를 본 범죄를 대신 신고하는 것입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우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수사에 미흡..
안녕하세요 길거리나 공공장소등에서 누군가 놓고간 물건을 주워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60조와 제 326조에는 각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럼 두 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1) 점유..
안녕하세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성립요건, 처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와 제 311조에 각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1.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공통점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 누..